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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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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