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처분 대상이 된다.

국립지리원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