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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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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