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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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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