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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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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