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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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2년 이하의징 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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