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