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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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법을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복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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