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 성과 등을 활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도 등을 간행하려는 자는 사용한 기본측량 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받고 간행한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할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의 사본제출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