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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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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