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속임수, 위력 등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