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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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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