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랑법에서 정한 측량을 측량기술자가 아닌자가 측량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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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랑법에서 정한 측량을 측량기술자가 아닌자가 측량한 경우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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