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