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된 측량표를 이전, 손괴,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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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된 측량표를 이전, 손괴,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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