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한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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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한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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