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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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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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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