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간한 지도를 복제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간행하기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간한 지도의 국외반출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