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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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이다.
“수로측량”이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로조사 및 해양지형조사를 말한다.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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