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받지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심사를 받지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