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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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죽목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국립지리원장)은 기본측량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
기본측량을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할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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