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규정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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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규정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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