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 등을 활용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간행물의 발행에 앞서 원칙적으로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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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등을 활용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간행물의 발행에 앞서 원칙적으로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국토지리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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