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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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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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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