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의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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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의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은?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측량업자에게 고용된 측량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종사할 때
무단으로 측량성과를 복제한 자
측량업자의 신고의무를 허위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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