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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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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