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다.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