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및 연안해역 기본도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및 연안해역 기본도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축척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