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의 복제나 사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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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의 복제나 사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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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의 복제나 사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개인의 요청에 의해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산처리에 의해 기록·유지되고 있는 경우

공공측량과 일반측량의 성과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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