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피하려 10건으로 쪼개 계약한 방수업자…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아시아경제 기출넷 0 611 0 0 2022.03.23 09:24 https://cm.asiae.co.kr/article/2022032309542436698 + 25 https://news.google.com/rss/search?q=지적기능사&hl=ko&gl=KR&ceid=KR:ko + 21 형사처벌 피하려 10건으로 쪼개 계약한 방수업자…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0 0 Author 30 0 Lv.20 기출넷 최고관리자 5,646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