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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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강제처분에 방해하거나 따르지 아니한 자
화재등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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