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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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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