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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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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