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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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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