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다.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