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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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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