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검사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를 판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