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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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건축허가 등에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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