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