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시 ・ 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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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시 ・ 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세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얼마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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