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을 관계인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제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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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을 관계인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제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한 자의 벌금 규정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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