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과징금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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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과징금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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