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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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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