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 사유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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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 사유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69%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 사유 설명으로 맞는 것은?

과실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발생했을 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과실로 인하여 8명에게 경상을 입힌 때

건설기계로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을 때

2 Comments
pc10000 08.30 18:07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3. 7.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라.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 인명피해
 ① 고의로 인명피해(사망ᆞ중상ᆞ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경우
 ②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범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번 2번 3번 면허취소 사유 입니다
기출넷 08.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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