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산림에 대하여 보안림으로 지저하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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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림에 대하여 보안림으로 지저하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사업제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반드시 공익적이어야한다.
사업제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공공위해의 정도 또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산주의 손익보다 작아야 한다.
공공위해의 방지나 복지증진이 사업제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위해를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하기사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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