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발파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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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발파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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