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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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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