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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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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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답 요약
정답은 ④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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