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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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손해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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