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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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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